2026년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입찰 영향 총정리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입찰 영향 총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공공조달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실제 입찰·낙찰평가와 계약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제도가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공사의 적격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종합심사낙찰제뿐 아니라 물품구매 적격심사,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까지 안전 관련 평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사업주나 법인이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법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모든 공공입찰의 참가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입찰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국가계약법령과 조달청의 적격심사·PQ·종합심사·MAS 등 별도의 조달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공공공사에서는 중대재해 감점이 본격 적용

조달청은 2025년 12월 1일부터 공공공사의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0억원 이상 적격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을 적용합니다.

사망자 1명: -1점
사망자 2명: -2점
사망자 3명 이상: -3점

조달청은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 감점으로 인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공공공사에서는 과거처럼 시공실적·경영상태·입찰가격만 관리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실적 자체가 낙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Q에서는 최대 -5점까지 감점

대형공사와 기술형입찰 등에 활용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도 안전평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존 건설안전 평가를 가·감점 방식에서 5점 배점항목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감점을 적용합니다.

사망자 1명: -2점
사망자 2명: -3.5점
사망자 3명 이상: -5점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1점도 신설했습니다.

즉 안전사고 발생기업에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에는 입찰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도 안전평가 강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건설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0.8점의 가·감점 방식이었던 건설안전 평가를 0~2점의 배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중대재해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대 -3점까지 감점하도록 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는 1점의 가점도 부여합니다.

또한 기존 300억원 이상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에 활용하던 과거 공사의 품질·안전 관련 시공평가결과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까지 확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공공공사에서는 기업의 과거 안전관리 성과가 새로운 공사의 수주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입찰도 중대재해 평가 강화

LH 등 공공주택 공사에서도 안전평가가 강화됐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PQ에서 시범 운영하던 건설안전 5점 배점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KOSHA-MS·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일반·간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건설안전을 공사수행능력의 2점 배점항목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기업이라면 안전관리 실적을 입찰과 별개의 현장관리 문제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물품 입찰까지 중대재해 감점 확대

중대재해의 공공입찰 영향은 건설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신인도 -3점 감점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반대로 KOSHA-MS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공조달의 안전평가가 과거 건설현장 중심에서 물품구매를 포함한 조달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MAS·카탈로그는 아예 신규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한 단계 더 강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신규계약이 제한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 발생기업이 즉시 2년간 나라장터 전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MAS·카탈로그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나라장터 입찰이 모두 금지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즉시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는 계약유형에 따라 영향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적격심사·PQ·종합심사 등의 감점, 물품 적격심사에서는 신인도 감점, MAS·카탈로그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신규계약 제한 및 계약연장 불허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 모든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제한과 평가감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평가감점은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적격심사·PQ·종합심사 등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입니다.

또한 MAS 신규계약 제한 역시 나라장터 전체 경쟁입찰 참가제한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조달청은 2025년 안전강화 대책에서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향후 국가계약 관련 규정 변화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오히려 기회

2026년 제도 변화는 사고기업을 감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에는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사 PQ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이 신설됐으며,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도 KOSHA-MS 인증기업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어적인 접근을 넘어 안전관리체계 자체를 공공입찰 경쟁력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찰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공공입찰을 준비한다면 공고의 계약방식 → 적격심사·PQ·종합심사 여부 → 건설안전 평가항목 → 중대재해 감점 여부 → 적용되는 사고 기준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 산업재해·중대재해 공표 여부 → MAS·카탈로그 계약 제한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일한 중대재해라도 공사 적격심사와 PQ, 물품 적격심사, MAS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불이익이 다릅니다.

과거 공고의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재 입찰공고에 첨부된 최신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과 공공입찰 영향 핵심 정리

2026년 공공조달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실제 낙찰 가능성과 조달시장 진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에 대한 적격심사 감점이 최대 -3점, PQ에서는 최대 -5점까지 적용되고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안전을 별도 배점항목으로 강화했습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에도 중대재해 발생기업 -3점 감점이 도입됐으며, 2026년 7월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MAS·카탈로그 신규계약을 2년간 제한하고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까지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은 안전관리를 단순한 법적 의무나 현장관리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찰·낙찰·계약유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업 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표, 입찰평가 감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각각 법적 의미와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와 최신 조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