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입찰제도 최신 변화

공공SW사업 입찰제도 최신 변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최근 AI 확산과 디지털전환 정책에 따라 입찰·평가·계약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SW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통합 사업을 중심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데이터 기반 서비스까지 공공조달 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대가 보장, AI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완화, 기술평가 방식 개선, AI 기반 제안서 평가 지원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SW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과거 기준만 참고하지 말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신 계약·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경쟁 SW용역 낙찰하한율 89.995%로 상향

2026년 공공SW사업에서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낙찰하한율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인 소프트웨어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2%p 상향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소프트웨어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과거 87.995%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면 현재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SW사업에 89.995%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등 계약방식에 따라 가격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고에서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용역도 낙찰하한율 2%p 상향

소프트웨어 사업뿐 아니라 물품·용역 적격심사 전반에서도 적정대가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진행됐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등 관련 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적으로 2%p 상향했습니다.

공공SW사업 가운데 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실제 투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개찰자료를 기준으로 투찰률을 분석하는 기업은 해당 자료가 개정 전 기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2026년 공공SW사업 변화의 또 다른 핵심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조달청은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와 상용SW 관련 계약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 1월 개정에서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기업 권익 보호, 구매절차 효율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AI 상용SW에 적용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실적이 많지 않은 신생 AI 기업도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SW시장이 기존 대형 SI기업 중심에서 AI 스타트업이나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넓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2026년에는 AI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다수공급자계약, MAS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4월 AI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공고를 추진하면서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에도 참여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기존에는 AI 소프트웨어가 주로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공급됐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AI 제품을 다양한 규격으로 등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방식뿐 아니라 자사의 AI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새로운 판로가 넓어진 셈입니다.

AI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크게 상향

AI 소프트웨어의 구매절차도 완화됐습니다.

조달청은 AI 소프트웨어 MAS에서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크게 높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기존 1억원에서 4억원,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는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추가적인 2단계 경쟁 없이 수요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절차가 단순해져 실제 판로 확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AI 제품 MAS 진입기준 추가 완화

2026년 8월에는 AI 제품의 MAS 진입조건도 추가로 완화됐습니다.

조달청은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기 위해 기존의 3천만원 이상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참여 가능한 공급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표준규격이 아니라 기업이 제시한 규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시 적격성 평가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제품 표준화가 어려운 초기 AI 서비스나 빠르게 기능이 변화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협상계약 평가제도도 개편 추진

대규모 공공SW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격보다 기술능력평가와 제안서 평가가 낙찰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공공 SW·AI 사업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사업에 특화된 평가항목 신설

창업기업 등의 입찰 참여 확대

기술평가 공정성 강화

공공 SW·AI 사업의 품질 개선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모든 입찰에 확정 적용된 새로운 평가기준은 아닙니다.

조달청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 세부기준 개정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반 제안서 평가 지원도 실제 실증

공공SW사업 기술평가 자체에도 AI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 실증에 착수했습니다.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에서 AI가 제안요청서의 주요 기술과 요구사항을 먼저 추출하고 입찰기업의 제안서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제공합니다.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 여부

제안서별 주요 강점

핵심 기술내용

관련 최신 기술동향

평가 지원 챗봇 정보

2026년 9월에는 정보화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5건 이상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현장에서 AI 분석자료를 제공해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AI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기술평가가 도입됐다고 해서 AI가 업체별 점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평가위원이 방대한 제안서와 기술자료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최종 평가와 판단은 평가위원이 수행합니다.

조달청도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하는 환각이나 분석오류를 줄이기 위해 평가위원이 AI 분석의 근거가 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AI 자동평가 도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 도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제안요청서 대응력이 더욱 중요

공공SW사업의 기술평가가 정교해질수록 제안요청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제안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발표능력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요구사항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충족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평가 지원에서는 제안요청서의 기술·요구사항과 제안서 내용을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기술로 해결할 것인지

어떤 인력이 담당할 것인지

유사 수행실적이나 기술근거가 있는지

실제 구현·운영방식은 무엇인지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요구사항과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연결해야 평가위원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SW시장 진입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공SW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반드시 대규모 구축사업 입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진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구축사업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디지털서비스 계약

AI 소프트웨어 MAS

AI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협상계약 방식의 SW·AI 사업

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성격에 따라 어떤 조달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용역 중심 기업과 상용SW 기업, SaaS 기업, AI 솔루션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진입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는 공공SW시장 기회 확대

최근 제도개편은 공공SW시장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조달 실적이나 거래실적이 부족한 기업이 입찰이나 계약단계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실적요건을 없애고 공급업체 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규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AI 사업 평가제도 개선 논의에서도 창업기업의 참여 확대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은 있지만 공공실적이 부족했던 기업도 앞으로 공공SW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공공SW사업은 가격·기술·AI가 동시에 변화

2026년 공공SW사업 입찰제도의 흐름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높여 지나친 저가경쟁을 줄이고 적정대가를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AI 소프트웨어와 신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셋째, 제안서와 기술평가에 AI를 활용해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 소프트웨어 용역은 2026년 7월 27일부터 낙찰하한율이 87.995%에서 89.995%로 변경됐고, AI 소프트웨어는 MAS 진입요건과 2단계 경쟁기준 등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 AI 사업 특화 평가항목 신설은 아직 추진 단계인 반면,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은 실제 현장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SW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실제 입찰공고의 계약방법, 참가자격, 기술평가 기준, 가격평가 기준, 제안요청서와 최신 적용규정을 최종 확인한 뒤 입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