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제도 변경사항

종합심사낙찰제 제도 변경사항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라면 적격심사와 함께 알아둬야 할 제도가 ‘종합심사낙찰제’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고난도 공사의 안전·품질 평가 강화 등 종합심사낙찰제의 실제 낙찰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공공주택 공사에서도 건설안전 평가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평가기준만 보고 입찰을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저가경쟁과 공사 품질 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낙찰자 결정방식입니다.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등 공사수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단순히 예정가격과 투찰률만 분석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공사의 심사기준을 확인하고 자사의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가점·감점 요소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 강화됐습니다

2026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 강화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포함한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 6종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만점 기준도 높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낙찰평가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지역업체를 포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참여비율이 평가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업체로 인정받는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지역업체 평가가 강화되면서 지역업체 인정요건도 함께 엄격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경우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공사현장이 있는 광역시·도에 본점이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해당 지역에 180일 이상 소재해야 하는 기준으로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입찰 직전에 본점을 이전해 지역업체 평가를 받는 방식은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도 참여업체가 실제 지역업체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도 공사는 안전·품질 평가 비중 확대

2026년 6월 1일부터는 고난도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도 변경됐습니다.

대상은 교량·지하철·항만 등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특수공법이나 장비가 필요해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공사에서 안전관리와 품질확보 능력이 낙찰자 선정에 더 크게 반영되도록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시공·자원·안전·품질·환경 분야를 각각 20점씩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변경 후에는 안전 25점, 품질 25점으로 평가비중을 높이고 자원과 환경은 각각 15점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고난도 공사에서는 가격이나 시공능력뿐 아니라 실제 안전·품질관리 역량이 낙찰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평가 항목도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평가점수만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공사의 안전분야 평가는 기존 안전계획과 안전조직 중심에서 보다 구체적인 평가체계로 변경됐습니다.

안전분야는 안전일반, 안전계획, 안전교육, 안전조직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품질분야 역시 품질일반, 품질계획, 품질시험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또 현장 특성과 공사여건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고난도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기존에 제출하던 안전계획서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해당 공사의 특성과 평가항목에 맞춰 안전·품질관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안전 평가 강화

LH 공공주택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2026년부터 안전평가가 강화됐습니다.

조달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일반 종합심사낙찰제와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모두 기존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으로 운영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항목으로 전환했습니다.

배점도 2점으로 높여 안전관리 수준이 실제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안전이 단순한 부가적인 가점요소가 아니라 실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중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감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평가도 강화됐습니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반대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KOSHA-MS 또는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을 개정해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조달청은 중대재해 감점의 경우 2026년 1월 5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에서는 입찰담당 부서만 종합심사낙찰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실적도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일반 종심제와 간이 종심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라고 해서 모든 공사에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기준에서는 일반 종심제와 간이 종심제를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공공주택 집행기준 개정자료에서는 일반 종심제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간이 종심제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와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해당 공고가 어떤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을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종심제 공사의 낙찰결과나 평가점수를 그대로 참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부담금도 공사비에 반영됩니다

2026년 6월 종합심사낙찰제 개정에는 평가항목뿐 아니라 공사비 산정과 관련된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등 새롭게 도입된 법정부담금을 간접공사비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정비용을 공사비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기업에서는 입찰가격을 검토할 때 단순한 직접공사비뿐 아니라 공고와 설계서에 반영된 간접공사비와 법정부담금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업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적격심사와 비교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지역경제 기여도, 안전·품질 등 다양한 요소가 실제 낙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역업체 참여와 안전·품질 평가가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개찰결과만 분석해 예상 투찰가격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지역업체 참여비율, 공사실적, 안전관리, 품질관리, 가점·감점 요소 등을 함께 계산해야 보다 정확한 입찰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전략도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평가가 강화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 역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사 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구성원으로 선정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업체 인정 여부와 참여비율이 종합심사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업체 인정요건이 180일 이상 소재로 강화됐기 때문에 공동수급체 구성 전에 해당 업체의 본점 소재기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 이후 중도탈퇴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의 계약상 불이익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심사낙찰제 핵심은 지역·안전·품질

2026년 종합심사낙찰제 변경사항을 보면 평가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가 강화됐고, 지역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소재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강화됐습니다.

고난도 공사에서는 안전과 품질 평가점수가 각각 25점으로 확대됐으며 평가항목도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공공주택 공사에서도 건설안전을 공사수행능력 배점항목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점과 안전관리 우수기업 가점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는 가격분석과 함께 지역업체 구성, 공사수행능력, 안전·품질관리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공사유형과 입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에서는 해당 공고와 최신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