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다를까? 제출 시점과 책임 비교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은 모두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보증하는 시점과 책임이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고, 하자보증금은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완료한 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액, 제출 방식, 제출 기한은 계약의 종류와 발주기관,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그리고 공고문·계약서·특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율이나 기한만 보고 처리하지 말고 해당 계약 문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핵심 차이

1. 계약보증금은 언제 제출하나요?

낙찰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요구되지만, 정확한 제출 기한은 계약 담당자가 안내한 계약 체결 기한과 공고문·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 방법은 현금 납부,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계약에서 허용하는 방식 중 선택하게 됩니다. 전자보증서가 가능한지,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전체를 포함하는지, 보증채권자가 발주기관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확인 순서

1. 낙찰자 결정 통보와 계약 체결 안내에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공고문과 계약조건에서 보증금 산정 기준, 보증 방법,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3. 보증서 발급 시 계약명, 계약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험자 또는 보증채권자를 대조합니다.
4. 계약기간 변경이나 설계변경으로 보증 조건이 달라지는지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계약보증금은 단순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임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유형과 적용 규정, 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낙찰하한율이나 예정가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보증금은 언제 제출하나요?

하자보증금은 계약 이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하자보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후 제출하는 계약보증금과 달리, 준공·납품·용역 완료, 검사 및 인수 절차와 연결됩니다. 제출 시점은 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에 정해져 있으므로 완료계 또는 대금 청구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의 적용 여부와 보증기간은 공사, 물품,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계약서에 여러 문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본문만 보지 말고 과업지시서, 규격서, 특수조건, 검사·인수 관련 서류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 확인 순서

1. 계약서에서 하자보수 의무의 대상과 하자보증기간을 찾습니다.
2. 공고문·특수조건에서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검사·검수 완료일, 준공일, 인수일 중 어떤 날짜가 기간의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4. 보증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계약상 하자보증기간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5. 하자 발생 시 통보 방법, 보수 기한, 불이행 시 조치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책임 발생 시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 등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치는 계약 내용과 불이행 원인, 귀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보증금은 납품이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방식과 기간에 보수해야 하며,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 청구나 대체 보수 등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비교해서 확인할 항목

• 담당 시점: 계약 담당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보증금을, 이행·검수 담당자는 완료 단계의 하자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 문서 기준: 공고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와 특수조건의 보증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기간 관리: 계약기간과 하자보증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서의 시작·종료일을 각각 관리합니다.
• 금액 관리: 변경계약, 계약금액 조정, 일부 납품이 발생하면 보증금액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보증서 원본: 전자보증서의 발급 상태와 발주기관 수신 여부를 저장하고, 내부 계약대장에도 등록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낙찰 후 계약 체결 기한만 확인하고 계약보증금 제출 방법을 늦게 정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기관 심사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약 안내를 받은 즉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납품 또는 준공이 끝나면 모든 보증 의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면 하자 통보, 보수 결과, 보증서 만료일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두 보증은 목적과 산정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산 전에 해당 계약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안전장치’, 하자보증금은 ‘완료 후 하자보수를 확보하는 안전장치’로 구분하면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 여부와 금액·기한은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낙찰 후에는 공고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계약서와 특수조건의 보증 조항을 대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체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와 구성원의 보증 제출 주체 및 책임도 공동수급협정서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공동수급체가 낙찰된 후 확인할 일을 함께 살펴보면 계약 체결 과정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은 같은 보증서인가요?

아닙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하자보증금은 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합니다. 계약에서 요구하는 보증 종류와 서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 체결 때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단계의 계약보증금과는 구분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 이행 완료와 검사·인수 절차에 연결됩니다. 정확한 제출 시점은 해당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유형, 적용 법령, 공고문과 계약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계약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계약의 보증 조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자보증 책임도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하자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하자보증서의 기간과 계약서상 하자보수 조건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