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뉴스] 조달청, 공공입찰 공정성 강화… 불공정 페이퍼컴퍼니·브로커 상시 감시 체계 가동

[조달뉴스] 조달청, 공공입찰 공정성 강화… 불공정 페이퍼컴퍼니·브로커 상시 감시 체계 가동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이 칼을 빼 들었다.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와 무자격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상시 감시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건설·용역 업체들은 입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주소지 요건을 편법으로 맞추거나, 실제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타사의 자격을 대여해 낙찰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당한 요건을 갖춘 성실한 중소기업들이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나라장터(G2B) 시스템과 연계된 실시간 자격 심사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계약 체결 전후로 본점 소재지 실태 조사와 실적 증명서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적격심사 과정에서 유사실적 범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술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조달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생명"이라며, "단순 부주의나 편법으로 인한 실격 및 계약 무효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 스스로 사전 체크리스트와 공고문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입찰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실실적을 갖춘 우수 조달 기업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