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제도 개편 내용 정리

공공조달 시장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혁신조달입니다.

혁신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공공현장에서 사용·실증함으로써 기업에는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AI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의 공공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정 이후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조달 제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혁신조달,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나?

조달청은 2026년 혁신조달을 기업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합니다.

둘째, 혁신제품 지정과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지정된 제품을 실제 공공기관이 사용해볼 수 있도록 시범구매를 확대합니다.

넷째, 시범사용 이후 제품과 참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즉, 제품을 발굴하고 지정하는 단계뿐 아니라 구매와 실증, 성장지원까지 혁신조달 전반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AI 제품을 위한 별도 평가체계 신설

2026년 제도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기존 평가방식만으로는 AI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AI 제품의 신뢰성과 AI 모델의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항목이 마련됐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함께 평가받게 됩니다.

혁신제품 심사절차도 간소화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사절차 개선도 진행됐습니다.

기존에는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단계적으로 나눠 평가했지만 개편을 통해 두 심사를 통합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평가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직접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공급자제안형 심사기회도 연간 3회에서 4회로 확대됐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혁신기업이 자사의 제품개발 일정에 맞춰 혁신제품 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국내산 부품과 규제샌드박스 연계 강화

정부 정책과 혁신조달을 연결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부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산 부품을 50% 초과 사용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신청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여러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제품 구성과 부품 원산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받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제도나 규제 때문에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신기술 제품이 공공시장을 통해 실증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839억 원으로 확대

혁신제품은 지정만 받는다고 공공기관 구매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구매사업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83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5년 529억 원에서 약 60%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범구매에서는 AI 융복합제품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서비스, R&D 성공제품, K-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관련 제품 등 기술선도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안전·재난 대응과 국민생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지역 특화산업 및 기후테크 등도 주요 지원 분야에 포함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과의 계약 및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구매면책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구매사업에서는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초기 납품 및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는 새로운 제품을 직접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지정 이후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기업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지정 이후 책임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제품에 대해 필요한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연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시범사용이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향후 시범사용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혁신제품 지정을 받는 것만 목표로 삼기보다 실제 공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문제 발생 시 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서 이전과 규격추가 규제도 개선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서 이전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규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또한 스카우터를 통해 지정된 일부 혁신제품은 제조자와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뿐 아니라 이미 지정된 기업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기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입니다.

2030년 혁신조달 3조 원 규모 목표

혁신조달 확대는 2026년에 끝나는 단기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범구매와 R&D, 해외실증 등 기업의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기반 기업이라면 단순히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찾는 것뿐 아니라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실증사업 등 혁신조달 관련 사업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조달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이 확인할 사항

혁신조달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라면 먼저 자사의 제품이 단순한 신제품인지, 공공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성을 갖춘 제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과 함께 공공기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제품이라면 별도 평가체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조제품이라면 국내산 부품 관련 신청요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제안형 등 자사에 맞는 신청경로와 모집시기를 확인하고 특허, 인증, 기술자료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실증, 후속 납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납품·사후관리 역량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혁신조달,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기회 확대

2026년 혁신조달 제도는 AI 등 신산업 분야의 진입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정절차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구매와 실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제품 별도 평가트랙 신설, 공공성·혁신성 심사 통합, 공급자제안형 지정기회 확대, 규제샌드박스 연계, 시범구매 예산 확대 등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반면 국내산 부품 관련 신청요건과 시범사용 이후 사후관리처럼 기업이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혁신조달 참여를 준비한다면 과거 기준만 참고하지 말고 신청하려는 시점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공고와 최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확인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