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유가 대응 시장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아스콘·종량제 봉투 조달기업이 확인할 내용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조달시장에도 대응 조치가 이어집니다.

조달청은 2026년 9월 28일, 당초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유가 고영향 물품에 대한 조달시장 안정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물품은 아스콘과 종량제 봉투입니다.

고유가 장기화에 시장안정화 조치 연장

이번 연장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기업의 생산원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품이고, 종량제 봉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해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품목입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두 물품을 대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MAS 2단계경쟁 면제’

첫 번째 핵심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면제입니다.

조달청은 아스콘과 종량제 봉투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면제해 신속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기업이라면 이번 연장 조치가 실제 납품요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모든 MAS 계약 물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에서 명시한 아스콘과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요건도 완화

두 번째 핵심은 가격 조정 요건 완화입니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변동을 물품 가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 조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생산비 부담을 겪는 조달기업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가격 조정 요건 완화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세부 산식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격 조정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조달청의 관련 세부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스콘·종량제 봉투 조달기업이 확인할 사항

관련 기업이라면 정책 발표 자체만 확인하는 데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사의 계약 물품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체결된 MAS 계약조건과 납품요구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과 신청 절차,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구매공고나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조달은 계약 이후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에서는 낙찰과 계약체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납품까지 시장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서 아스콘과 종량제 봉투의 공급을 안정시키고 조달기업의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조달청 역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조달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이라면 이번 조치가 2026년 연말까지 연장됐다는 점과 적용 대상이 아스콘·종량제 봉투라는 점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조달 정책이나 제도가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입찰과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장터 공고 제목만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규격서, 시방서, 설계도서, 평가기준 등 첨부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참가자격과 계약조건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를 우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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